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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한 용어 이외에 시행령 및 보호조치 기준의 신규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정의 조항 추가됐다.

개정된 내용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접속기록’, ‘바이오정보’, ‘P2P', ’공유설정‘, ’보안서버‘, ’SSL' 및 ‘인증정보’ 11개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용어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정의된 내용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결정하는 임직원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제 구현 운영하거나,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이 불가피한 자(해석 :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인지 보다는 취급자를 지정할 경우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해석 :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파기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도 포함,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서버, 고객응대 업무등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 등이 포함)

- 비밀번호 :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해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하는 고유 문자열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 접속기록 :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수행한 내역에 대해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

- 바이오정보 :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

- P2P(Peer to Peer)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것

- 공유설정 : 컴퓨터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ㆍ변경ㆍ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

- 보안서버 :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 개인컴퓨터와 웹서버 사이에 송ㆍ수신되는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서버

- SSL(Secure Socket Layer) : 데이터를 송ㆍ수신하는 두 종단 간에 인증, 암호화, 무결성을 보장하는 업계 표준 통신규약

- 인증정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