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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전?!...오는 3월 9일 법사위 논의
구분 보안공지
내용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법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도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3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에 회부돼 논의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별법간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추진체계가 상이해 국민혼란,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04년부터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논의돼 오다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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